로봇뉴스

저작권·정보보호·세금 … ‘AI·로봇시대 규범’ 기준 세운다

정부, 9월 ‘디지털 권리장전’ 마련

2022년 尹 ‘뉴욕선언’ 구상 후속조치
개인·기업, 주체별 권리·책임 규정
자율주행 사고 책임 등 논의 가능

8월 공론장 열어 국민 의견 수렴
향후 G20 등서 규범 논의도 주도

인공지능(AI) 챗봇 챗GPT가 쓴 소설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할까.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 의류 판매 등 경제활동을 해서 번 돈에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.

정부가 AI 시대를 반영한 ‘디지털 권리장전’을 9월에 마련한다. AI를 비롯한 기술 발전으로 사회·경제·문화 전반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쟁점들을 다룰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. 정부의 디지털 대응 과제들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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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원문 보기 : 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230502515670?OutUrl=naver